***국가의 인건비지원 70%로 높여야

“대덕연구단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10년 이상 뒤처졌을 것이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관계자의 평가처럼 한국과학기술의 메카로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관,이 가운데서도 18개 출연연이 그간 거둔 성과는 매우 크다.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막대한 지원 아래 한때 최고의 직장으로 부상했던 출연연이 연구원들의 사기 저하와 신분 불안정,경쟁력 저하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성과- 99년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리랑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위성시대를 열었고,원자력연구소는 한국형 경수로 ‘하나로’를 통해 남북협력의 기틀을 제공했다.원자력연구소는 또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해 세계 최초의 간암치료제인 ‘미리칸주’를 개발했다.

표준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박막 계면 분석기술을 개발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슈퍼미니컴퓨터,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등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성공,신산업 시장유발 효과를 창출했다.주요 7개 기술에서만 연구개발투자비의 220배가 넘는 168조 1776억원의 막대한 성과를 거뒀다.특히 96년 총 781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을 개발,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을 상용화하면서 지난해 4월 미 퀄컴사로부터 로열티 1억달러를 받아내며 과학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생명연구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감염여부 진단을 정확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초정밀진단시약을 개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과학기술성취지수 5위(UNDP),지식기반국가 10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과학경쟁력 평가에서 10위에 오른 것은 출연연의 활발한 연구개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위기의 출연연- 출연연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이뤄진 것은 70년대로,정부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모델로 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하고 산업분야별 출연연을 설립했다.

과학기술부는 95년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원 편성과 예산집행,팀 구성을 통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출연연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Project Base System)를 도입했다.또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연구원들의 정년을 61세로 단축하고,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 및 연구활동에 대한 불확신,사기저하를 초래했다.마음놓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는커녕 연구원들의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지난해 모 출연연의 연구비 내역을 보면 총 143개 과제 469억원 중정부출연금에 의한 기본사업 및 일반사업은 17개 224억원에 불과했다.반면 특정연구개발사업(44개 112억원)과 수탁연구개발사업(82개 133억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는 평균 34%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각 연구원들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30%,산업체 등의 위탁연구과제를 통해 36%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결국 연구원들은 인건비를 벌기 위해 연구를 하고,직접 세일즈까지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이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의 고유 분야에 대한역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연구원들의 사기 저하는 때마침 벤처 붐과 이어져 집단 이직사태를 낳았다.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가 97∼99년 3년간의 종사원 이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직의 경우 1만 2504명의 9.1%인 1139명(박사급 439명,석사 384명,학사 316명)이 직장을 떠났다.

출연연 출신 한 대학교수는 “70∼80년대 연구원들은 책임과 자긍심은 물론 경제적인 보상도 받았지만 최근에는 사기저하와 신분불안정,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고 한다.”면서 “탁상행정으로 이뤄지는 과학기술정책 아래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출연연 활성화대책-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구기관으로서 생존을 위한 최소 연구비·인건비 부족에 따른 외부 수탁부담 가중과 복지수준 악화 등에 따른 사기저하를 인정,출연연을 대학·기업 부설연구기관과 함께 국가혁신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것이다.

이어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출연연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 연합대학원 설립과 연구원 연금혜택,정년보장 연구원제도입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경영혁신 및 전문·특성화 노력으로 경영효율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이 향상된 만큼 과학기술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늦으나마 이같은 조치들이 발표된 것을 다행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인건비를 최소 70% 정도를 지원해 연구기관이 고유의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