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실행하고 있다는 경제조치가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중국식 시장경제의 도입이란 평가에서 기존 틀 내의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논의는 다양하다.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다.하지만 중국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일본 총련계 조선신보의 보도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간단체인사,북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보면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민화협 인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이를 ‘경제변혁조치’‘가격정책’으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조선신보에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개선책’이란 제목 하에 노임 및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우선 땅에 떨어진 노동자·농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분배 정책에서 물질적 인센티브 원칙을 대담하게 도입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듯하다.그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생산성 차이에 따라 수입에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격 정책의 대폭 수정과 직결되게 된다.

북한은 거의 모든 생활필수품을 배급제로 공급하고 있었으며 일반 근로자들은 실제로 수입에 차이가 있어도 소비할 수 있는 물품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노임의 차이는 수입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에 차이가 없으면 실효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물질적 인센티브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배급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급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대체하는 시장 형성이 전제가 된다는 점이다.식량난 이후 북한 전역에 확대돼 합법화된 농민시장·도시시장이 이번 가격정책의 토대가 됨을 잘 알 수 있다.나아가 노동자·농민이 물질적 인센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산에 종사하는 공장 및 협동농장의 경제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조선신보는 실리 보장을 위한 경영개선 대책이란 제목 하에 평양의 한 식품공장의 운영을 소개하고 있다.공장 운영에서 중앙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자율성을 허용하며 그에 따른 이익의 달성에는 그만큼의 분배 몫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 및 분배 방식 변화는 농업이나 유통 분야 등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북한은 소련·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하며 급격히 경제난에 봉착했던 10년 전에 비슷한 가격정책을 도입한 적이 있다.그 뒤의 식량난 등으로 이 정책은 별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기존 정책으로 되돌아 갈수밖에 없었다.작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하이를 방문,개혁·개방의 발전상을 목격하고 ‘천지가 개벽했다.’는 발언으로 이를 인정한 바 있다.이를 전후해 북한 당국은 중국의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며 일련의 정책 변화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아직은 중국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단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북한의 이번 정책 변화도 기존의 계획경제 틀이 유지되는 전제하의 점진적인 접근이라고 보여진다.교육과 의료에서는 기존의 무상 제공 원칙이 유지되며 배급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유지된다고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개혁·개방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중국식 표현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중국도 초기에는 일단 정책을 실시해 보고 성과를 확인하면서 추후에 공식 발표하는 신중한 순서를 밟아 왔다.북한 전역에서 유행하는 말은 창조와 변혁,혁신과 개건(改建) 등이며 이는 개혁보다도 훨씬 강한 어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 적어도 중국의 초기 단계에 필적할 만한 변화로 한 발 내디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다만 외부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지만이 아니라 능력·여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이러한 변화에는 막대한 재정수단이 요구된다.또한 대외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기 위한 안전보장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북·미,북·일 관계 개선을 포함해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