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장상(張裳)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의 인준 부결로 당분간 정국은 혼돈상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첫 법적 인준청문회까지 거친 장 서리 인준안의 부결로 엄청난 수준의 정치·행정적 파장이 야기될 것이라는 뜻이다.

■부결원인·정국전망

◇정국 전망- 우선 장 총리서리를 지명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국 주도력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임기말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늘로서 사실상 집권능력을 상실했다.”고까지 했다.총리 부재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행정공백 등 후유증도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더욱 큰 파장이 예고된다.당장 민주당이 요동치고 있다.신당창당과 정개개편 논의로 들끓고 있던 차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청와대와 민주당,당내 각 계파간 주도권 선점을 둘러싼 대립의 심화될 전망이다.이미 부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관계도 악화일로로 치달을 조짐이다.가뜩이나 이날 양당은 정계개편,이회창(李會昌) 후보 장남의 병역문제를 놓고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였다.벌써부터 인준 부결에 대한 책임공방이 뜨겁다.피차 정치적 부담감을 지지 않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권력비리 특검제 도입으로,민주당은 ‘이회창 5대의혹’으로 사생결단식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실제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이날 “아들 병역문제와 원정출산,호화빌라,부친의 친일의혹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계속 추궁해나갈 것”이라며 이회창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부결 배경- 도덕성·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가장 큰 이유가 됐다.“아파트 투기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도 장 총리서리가 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자,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게 상당수 의원들의 전언이다.이는 첫 여성총리라는 정치적 의미까지 완전히 상쇄했다.인터넷에서 반대의견이 늘어갔던 점 등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데 적지 않은 작용을 한 듯하다.

물론 정치적 배경도 없지 않다.민주당에서는 “당내 특정세력이 ‘청와대와의 절연’을 가장 극명한 방식으로 보여주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임명동의안 부결시 따를지 모를 ‘역풍’을 중시하지 않은 결과로도 받아들여진다.민주당이 신당 창당을 공식 천명하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이른바 ‘이회창(李會昌) 5대의혹’을 들고 나와 본격적인 전선(戰線)이 형성돼 폭풍이 휘몰아칠 마당에 역풍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은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고려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어쨌거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은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한층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이는 앞으로는 새 총리를 쉽게 선정하기 힘들 것임을 가리킨다.

이지운기자 jj@

■인준안 표분석

31일 실시된 장상(張裳)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반대표의 압도적 우위로 끝났다.총 투표자 244명 가운데 142명이 장 서리의 임명을 반대한 것이다.

한나라당·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원내 제1당과 정책여당이라는 점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길 내심 바라는 눈치였다.대한매일이 이달 중순 실시한 의원 설문조사 때만 해도 자유투표시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장 서리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더욱이 각 당은 모두 당론투표가 아닌 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르는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도 ‘가결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의원 259명 가운데 244명이 참여했다.한나라당은 128명가운데 125명,민주당은 111명 가운데 105명,자민련은 14명 가운데 9명이 투표했다.군소정당을 포함한 무소속 6명은 정몽준(鄭夢準) 의원을 제외한 5명이 참가했다.

한나라당이 장 서리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주역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원내 과반수에 육박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장 서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최고위원 및 총무단 20여명을 뺀 나머지 80∼90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도 투표 결과에 일조(一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호(金成鎬) 의원 등 ‘새벽21’ 소속 의원 5명은 이날 장 서리에 대해‘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찬성표가 100표밖에 안 나왔다는 점에서도 민주당 투표자 105명 가운데 최소한 10명,많게는 20여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의원 14명은 찬성·반대를 놓고 반으로 나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장 서리의 임명 소식을 듣고,“지금까지 인선 가운데 가장 잘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김종호(金宗鎬)·정우택(鄭宇澤) 의원 등은 반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