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정당연설회 폐지와 TV를 통한 합동연설회,정책토론회 개최 등 선거공영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선거비용 규모의 축소와 투명화로 돈이 적게 드는 선거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는 선거법 이외에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때 단일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치자금법과 지구당 폐지내용이 담긴 정당법 관련 의견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과 관련,현재 한나라·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12월 대선에서 선거비용의 법정 상한선 준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정치개혁과 정치부패 청산을 위한 입법화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전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특히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개정의견이 반영될 경우 이번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완전공영제’로 치러지게 된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원공개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정치활동 위축,야당탄압 우려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각 당 지도부의 입법의지가 없이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0일 3당 대표 3명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보완한 뒤 9월 정기국회 입법때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