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는지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 4월6일 복지부에 ‘한미의약품 현안문제’라는 대외비 공문을 보내 ‘심사평가원이 약가인하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일어 외국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미 무역대표부가 방문할 예정이니 미국측 의견을 수용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외교부는 3월6일에도 복지부와 식의약청에 보낸 ‘유럽연합 화장품 및 의약품조사단 방한’이라는 공문에서 ‘약가책정,참조가격제 등 조사에 협조하고 무역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주 국제협력담당관은 “그런 공문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김성호(金成豪) 복지부장관은 공문 공개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미국이 지난 5월초 약가인하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해 왔길래 우리 입장을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통보한 적밖에 없다.”면서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복지위에서는 윌리엄 래시 미 상무부 차관보가 4월초 이경호(李京浩)당시 복지부차관을 만나 워킹그룹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등 외교상 결례를 저질렀음이 김강립 보험급여과장의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이태복(李泰馥) 전 복지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서도,한나라당과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경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