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국민의 사상,양심,신앙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정부 견해를 밝혔다.후쿠다 장관은 이날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 답변을 통해 유사사태시 사상,신앙을 이유로 자위대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와 여당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유사법제에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고도의 공공 복지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되는 한 국민의 권리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와 여당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유사법제에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고도의 공공 복지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되는 한 국민의 권리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2002-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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