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과 관련,북한이 전격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시각은 엇갈린다.남북화해 전망을 보다 밝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애초 의도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북한의 유감표명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정리한다.

◇고유환(高有煥) 대한매일 명예논설위원 겸 동국대 북한학 교수 - 서해교전이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유감표명을 한 것 같다.또한 서해교전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뤄진 돌발 상황이란 점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장관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메시지로,북한이 이처럼 빨리 직설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그만큼북한의 사정도 매우 급박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 대선정국의 변화 등 서해교전으로 인해 햇볕정책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것 같다.미국의 확고한 대북 강경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 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남북화해를 진전시킬 수밖에없다는판단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북한이 최근 배급제 포기 등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자구 노력을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영섭(安瑛燮) 명지대 북한학 교수 -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하지만 문제는 변화의 속도이다.북한은 늘 개방과 강경 노선을 함께 취하고 있다.내부 체제를 단속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하다가도 또 생존을 위해서는 개방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대화를 제의한다.

서해교전이 우발적 사건이라는 북한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없다.물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의외로 너무 커지자,당황했을수도 있다.북한의 국가경영 수준은 (우리나라의)60년대 수준을 못 벗어나고있다.‘일반인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마피아의 전술조차 못 따라간다.

햇볕정책은 이론적 틀은 맞지만 북한에 오판의 소지를 준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이럴수록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때도 단호함을 함께 보여야 한다.이번 사과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측의 당초 요구사항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

◇서주석(徐柱錫)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서해교전 후 곧바로 북·미회담이 중단된 데다 남한 내에서도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자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빨리 이뤄지리란 예측은 아무도 못했지만 그동안 월드컵 축하,조평통 메시지 등 남북화해 손짓을 꾸준히 보내왔다는 점에서 유감표시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은 장관급 회담을 열면서 해결해도 된다고 본다.사과만으로도 일단 회담을 여는 데 큰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남북철도 연결,이산가족 상봉 등 실질적인 내용을 이번 제안에 담았고장소도 서울로 제의한 점 등에서 단순히 국면을 호도하려는 북한의 술책이라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은 경제문제와 대외문제 등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경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판단한 것 같다.

특히 북측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태가 북측 지도부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 때는 미국의 중재 아래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 10일이 지난 뒤에야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 이름으로 유감을 표명했었다.

이번 유감 표명이 남북간 직접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최근 진전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다시는 군사적 긴장상황을 유발하지 않도록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측에 군사회담 재개를 요구해야 한다.

정리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