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상외교의 난맥상이 중국과의 마늘협상 파문으로 확연히 드러난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마저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지난 3월부터 DDA 협상이 본격화됐지만 정부내 협상조직이 빈약한 데다 협상대표와 실무진의 이원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DDA조직 신설 무산- 올초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등7개 부처는 행정자치부에 DDA협상 기간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과(課) 단위의 전담조직 신설과 인원 확충을 요청했다.그러나 행자부는‘작은 정부’원칙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때문에 각 부처는 부처의 자체 인력이동을 통해 ‘특별대책반’형태의 임시조직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파행적인 운영- DDA 협상 기구들이 임시변통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재경부에 설치된 ‘DDA협상대책반’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면서 옆에 있는 국제경제과에 얹어 올리는 식으로 더부살이를 했다.농림부 ‘WTO농업협상대책반’은 농림부 본부는 물론 종자관리소·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인원을 차출해야 했다.대책반 반장(과장급)들도 대부분 공식 보직이 아닌 ‘파견근무’‘본부대기’등의 형태로 근무중이다.대책반관계자는 “통상에 관심있는 직원들조차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대책반에 오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농림부는 다음달 농촌경제연구원에 파견될 3급 직원에게 원래 파견 취지와는 상관없이 DDA 협상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수석대표 따로,실무진 따로- 한·중 마늘협상 파문이 커진 이유중 하나는 외교통상부·농림부 등 관련부처간의 부조화였다.문제는 이번 DDA 협상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7개 협상과제중 농업부문만 농림부에서 수석대표를 맡고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나머지는 모두 외교부에서 맡고 있다.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때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은 경제기획원이,시장접근과 규범은 상공부가 수석대표를 맡는 등 사안별로 따로 대표가 정해졌다.UR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수석대표와 실무진의 이원화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휘 계통상 마늘협상에서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DDA협상- 2005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새롭게 규정할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통상협상.1994년 타결된 UR의 후속편 격으로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하고 있다.농업,서비스,지적재산권,무역환경,분쟁해결,비농산물시장접근,규범 등 7개 과제를 놓고 WTO 회원국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하고 있다.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