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분쟁’과 관련,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국민의 비난을 사고있는 가운데 농업부문에서 중국과 무역마찰이 잦은 근본원인은 농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으로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및 농업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내놓은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무역투자정책실 송유철 연구위원,박지현 전문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한·중 농축산물교역이 11억달러에 이르고,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농산물 분야의 대(對)한 수출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중국은 곡물 생산능력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곡물수입이 늘어나는 대신 수출지향적인 채소 위주로 토지이용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때문에 앞으로도 마늘분쟁과 같은 농산물 무역마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조정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농산물 무역분쟁방지와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농업부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고품질화 ▲안전성 확대 ▲수출품목 다양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KIEP는 또 농산물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객관화하고 농축산물 검역제도 및 원산지 규정 개선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