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요지

대정부 질문 요지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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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민주)의원- 여당 시절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낸 기업들 중 부도난기업과 부실채권 규모를 밝혀라.국회에 ‘국회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

-박종근(한나라)의원- 공적자금에 대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자.

투자촉진책,기업의 수출진흥책 등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원철희(자민련)의원- 약화되는 대(對)중국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중국 위안화 대책을 마련하자.공적자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회에 상설특위를 구성하자.

-장성원(민주)의원-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회계감독위를 설치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을 공개하라.

-이인기(한나라)의원- 아태재단 인사가 검찰,경찰 등의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마늘협상 결과를 은폐한 최고책임자가 누군지 진상을 밝혀라.

-김효석(민주)의원- 파산한 기업의 대주주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은 조건없이 즉각 처리돼야 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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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한나라)의원-공적자금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줄여라.대(對)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2002-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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