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과 미국 금융시장 대책,한·중 마늘협상 파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그러나 밤 늦게 시작된 탓에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데다 정부측 답변도 서면으로 대체해 본회의장은 맥빠진 분위기를 면치 못했다.

◇공적자금 논란 - 한나라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와 낭비된 공적자금 규모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지난 정권의 정경유착이 공적자금 조성의 원죄”라며 한나라당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공적 자금 상환대책으로 “상환기간을 15년 정도로 단축하고,재원은 세금인상 대신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 조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국채상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차환발행 동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졌는데도 민주당은 아직도 예보채 차환발행에 동의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때 지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은 “공적자금 미회수분의 대부분은 과거 정권하에서 수십년간 누적된 부실대출을 메워주고 회수되지 못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나,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선거자금,지난 대선에서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국세청동원 불법선거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은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과 회수,관리를 위해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경제위기 대책 -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미국경제 불안으로 내년에 중대한 경제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촉진과 수출진흥,금융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미국에서 발생한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우리의 경우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같은 당 김원길 의원은 S-Oil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회계제도의 보완대책을 물었다.

◇마늘협상 - 한나라당 이인기 (李仁基) 의원은 “당시 합의내용은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협상결과를 은폐하도록 결정한 최고 책임자가 아닌지 많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WTO 세이프가드 관련 협정과 부속서에 정식 서명이 안된 점 등을 들어 협상 무효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통한 세이프가드 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그러나 “부속서도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대신 농가소득을 보전할 대책을 주문했다.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재협상과 관계없이 농가 희망대로 마늘을 100% 수매해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