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이 또 말썽이다.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인기 영합주의가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이들의 요구대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연장하면 또 한차례 국가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확실하다.우리는 대외통상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너무나 당연한 명제다.하지만 이것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국익을 해치는 결정을 한 예는 많다.지난 2000년 7월 발동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결정이다.이 조치로 중국으로부터 휴대전화·폴리에틸렌 수입중단이라는 34배의 무역보복을 당했다.연간 1500 만달러어치의 중국산 마늘 수입을 막기 위해 연간 5억 1000만달러어치의 휴대전화·폴리에틸렌 수출기회를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세이프가드 연장 요구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중국은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경우 이번에는 46배의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그럴 경우 연간1500만달러의 수입을 봉쇄하는 대가로 연간 7억달러(지난해 휴대전화과 폴리에틸렌 대중 수출액)의 수출기회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약속 불이행에 대한 중국의 추가보복도 예상된다.

우리는 마늘분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국익과 농민의 이익이 상충할 때 정부와 정치권,언론 모두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그 선택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정부가 별도의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다.이 원칙은 포도 문제로 교착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협상에도 적용해야 한다. 불리한 무역전쟁은 피하는 것이 옳다.중국은 지난해 우리가 131억달러(홍콩 포함) 흑자를 낸 최대 흑자대상국이다.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이며, 떠오르는 시장이다.정성을 다해 가꿔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