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상환안 연내 미확정땐 이자 8조원 추가차입 불가피

공자금 상환안 연내 미확정땐 이자 8조원 추가차입 불가피

입력 2002-07-22 00:00
수정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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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적자금 상환안이 연내 확정되지 못하면 예보채 이자지급을 위해 내년에 8조원 가량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분 상환방안이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재특에서 거액의 추가 차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예보채 손실예상액 69조원의 처리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부담분에대해 각각 청산기금을 설치,내년초 발족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년여동안 예보채 이자지급을 위해 재특에서 빌린 18조원은 물론,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5조 5000억원 모두를 재특 손실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도 추가 차입분까지 손실로 처리되면 재특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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