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쌀 배급제를 폐지하고,생산현장에 인센티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이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과 도쿄 등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배급제를 폐지하는 한편 각 직종의 월급을 많게는 17배까지 인상했으며,노동시간·생산량 등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배급제 기조로 쌀을 명목상 ㎏당 10∼20전씩 받고 팔아왔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시장가격인 45원에 판매할 계획이며 노동자·농민·과학자·광부 등의 임금은 10배,군인·공무원의 봉급은 14∼17배 인상,지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배급제 포기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존재해온 농민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시스템 틀을 바꾸는 시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이 상당한 준비 끝에 단행하는 국가 개혁”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생필품 등을 배급하거나 국영 상점을 통해 유통시켜왔지만 만성적인 공급 물자의 부족으로 최근 국영 부문과 사경제(私經濟) 부문사이의 물가 격차가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이르는 상황에 처했다.

‘북한식 시장경제’의 성패는 최소한의 안정적 물자 공급에 달려 있다.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물가인상과 화폐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펴낸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경제 규모는 북한 국내총생산(GDP·167억 9000만달러)의 3.6%인 6억 1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지 않는 분석도 만만찮다.한 정부 관계자는 “쌀 배급제는 이미 지난 95년부터 마비상태였고 쌀값도 왜곡된 가격구조 시정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여 인상과 일부 품목 물가인상은 집에 쌓여 있는 화폐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