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급물살 의미·배경/ 경제블록화 흐름에 동참, 韓·日 FTA협상 추진체
한국과 칠레가 오는 8월 중순 FTA 실무 협상을 1년8개월만에 전격 재개하고,FTA 양허안에서 상호 전향적 자세를 밝힘에 따라 한국 최초의 FTA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인상이다.칠레는 우리가 FTA 체결 시험국가로 삼은 국가.칠레와의 FTA는 최근 첫발을 디딘 한·일 FTA 논의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동북아 허브 전략 단초= 지역경제 협정으로 블록화하는 세계경제 흐름에 동참했다는 뜻과 함께 한·중·일간 동북아 경제 주도권 경쟁에 뒤늦게나마 합류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제사회는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구성,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경제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시장 개방 10여년째에 불과한 중국도 아세안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겠다고 선언했다.동북아의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의 중심역할을 선언한 우리로선,첫FTA를 통해 향후 ‘동북아 허브 전략’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칠레를 택한 이유와 경제효과= 칠레는 경제가 중간 규모로 우리와 지구 정반대 편에 있어 농산물 자유화의 파급효과가 적은 국가다.반면,우리는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칠레의 세탁기 판매량 가운데 한국산은 90.4%이다.냉장고는 49.0%,장판지 43.4%,에어컨 37.4%,자동차 23.7%로주요 공산품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칠레는 자국의 수출 주력품목이 과일이므로 포도·사과·배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빼고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수출구조로 볼 때 FTA 체결로 우리 수출은 6억6000만달러,수입은 2억 6000만달러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체결 서두르는 배경= 더이상 WTO 내 유일한 FTA 미체결국으로 남아 있어서는 향후 엄청난 경제적 시련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특히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에 적극 나서면서 자칫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최근 경제계와 언론 등의 “농가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극 추진 배경이 됐다.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복지노동특보는 지난달 11일 칠레를 방문,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을 예방한 뒤 “현 정부 임기 내 칠레·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 체결을 미룰 경우 남미 9개국에 이어 지난해 4월 EU와도 FTA를 체결한 칠레에 대한 우리 공산품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는 점도 작용했다.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국가간 상품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협정체결국끼리는 관세나 쿼터 등 무역장벽을 없애 자유롭게 거래한다.본질적으로 관세 철폐를 비롯한 각종 교역·비교역 장벽을 없애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자는 국가간 협정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과수농가 영향과 대책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 움직임에 대해 국내 농업계는 심각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값싼 칠레산 과일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면 가격폭락 등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칠레산은 가격이 싼 데다 품질면에서도 대체로 국내산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레는 국가 전체가 과일수출에 매달리고 있는 나라다.포도와 배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24%와 10.5%로 2위이며 키위와 사과는 17%,7.6%로 3위와 4위다.
또 지리적으로 남위 18∼56도에 걸쳐 있는 긴 나라여서 연중 과일생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를테면 북쪽지방의 사과 수확이 끝나면 곧바로 남쪽지방이 사과 수확에 들어가는 식이어서 연중 신선한 과일을 외국에 내다팔 수 있다.일조량이 많고 건조한 편이어서 과일의 당도 또한 매우 높다.
이런 칠레의 과일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가격차에 따른 우리 농가의 경쟁력 상실이다.농협의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칠레산 포도가격은 국내산의 8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상이나 과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국내 과수산업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崔世均) 연구위원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과수재배 농가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경우도 예상된다.”면서 “과수원 폐원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책 등 폭넓은 농가구제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호중(李浩重) 정책부장은 “칠레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FTA가 추진된다면 정권퇴진 운동을 포함한 극한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한국과 칠레가 오는 8월 중순 FTA 실무 협상을 1년8개월만에 전격 재개하고,FTA 양허안에서 상호 전향적 자세를 밝힘에 따라 한국 최초의 FTA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인상이다.칠레는 우리가 FTA 체결 시험국가로 삼은 국가.칠레와의 FTA는 최근 첫발을 디딘 한·일 FTA 논의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동북아 허브 전략 단초= 지역경제 협정으로 블록화하는 세계경제 흐름에 동참했다는 뜻과 함께 한·중·일간 동북아 경제 주도권 경쟁에 뒤늦게나마 합류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제사회는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구성,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경제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시장 개방 10여년째에 불과한 중국도 아세안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겠다고 선언했다.동북아의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의 중심역할을 선언한 우리로선,첫FTA를 통해 향후 ‘동북아 허브 전략’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칠레를 택한 이유와 경제효과= 칠레는 경제가 중간 규모로 우리와 지구 정반대 편에 있어 농산물 자유화의 파급효과가 적은 국가다.반면,우리는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칠레의 세탁기 판매량 가운데 한국산은 90.4%이다.냉장고는 49.0%,장판지 43.4%,에어컨 37.4%,자동차 23.7%로주요 공산품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칠레는 자국의 수출 주력품목이 과일이므로 포도·사과·배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빼고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수출구조로 볼 때 FTA 체결로 우리 수출은 6억6000만달러,수입은 2억 6000만달러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체결 서두르는 배경= 더이상 WTO 내 유일한 FTA 미체결국으로 남아 있어서는 향후 엄청난 경제적 시련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특히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에 적극 나서면서 자칫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최근 경제계와 언론 등의 “농가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극 추진 배경이 됐다.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복지노동특보는 지난달 11일 칠레를 방문,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을 예방한 뒤 “현 정부 임기 내 칠레·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 체결을 미룰 경우 남미 9개국에 이어 지난해 4월 EU와도 FTA를 체결한 칠레에 대한 우리 공산품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는 점도 작용했다.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국가간 상품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협정체결국끼리는 관세나 쿼터 등 무역장벽을 없애 자유롭게 거래한다.본질적으로 관세 철폐를 비롯한 각종 교역·비교역 장벽을 없애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자는 국가간 협정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과수농가 영향과 대책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 움직임에 대해 국내 농업계는 심각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값싼 칠레산 과일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면 가격폭락 등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칠레산은 가격이 싼 데다 품질면에서도 대체로 국내산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레는 국가 전체가 과일수출에 매달리고 있는 나라다.포도와 배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24%와 10.5%로 2위이며 키위와 사과는 17%,7.6%로 3위와 4위다.
또 지리적으로 남위 18∼56도에 걸쳐 있는 긴 나라여서 연중 과일생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를테면 북쪽지방의 사과 수확이 끝나면 곧바로 남쪽지방이 사과 수확에 들어가는 식이어서 연중 신선한 과일을 외국에 내다팔 수 있다.일조량이 많고 건조한 편이어서 과일의 당도 또한 매우 높다.
이런 칠레의 과일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가격차에 따른 우리 농가의 경쟁력 상실이다.농협의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칠레산 포도가격은 국내산의 8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상이나 과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국내 과수산업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崔世均) 연구위원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과수재배 농가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경우도 예상된다.”면서 “과수원 폐원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책 등 폭넓은 농가구제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호중(李浩重) 정책부장은 “칠레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FTA가 추진된다면 정권퇴진 운동을 포함한 극한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