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조기國調 접근

공자금 조기國調 접근

입력 2002-07-20 00:00
수정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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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9일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예금보험기금 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청원(徐淸源) 대표 주재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고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선(先)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후(後)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제의한 데 대한 수정 제안으로도 보인다.그동안 한나라당은 ‘선 국정조사,후 예보채 처리’를 주장해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예보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든,예보채 차환발행을 하든 정부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동의해주겠지만 예보채 처리는 적어도 국정조사와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예보채 동의안만 처리될 수 있으면 국정조사 날짜 등이 명기된 계획서를 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실제 국정조사를 할 경우의 증인선정·대상·기간·TV청문회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이견이 많아 구체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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