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대책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각양각색의 이견(異見)을 제시하고 있어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는 69조원(정부 발표)에 이르는 손실분담의 주체와 분담비율,상환기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분담주체 논란-‘재정 49조원·금융권 20조원’으로 설정한 정부의 공적자금 손실금 분담방안에 대해 정기영(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권 등 특정 주체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기업 법인세를 인상해 이를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동현(池東炫) 조흥은행 상무는 “납세자와 예금자,주주가 모두 일치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와 예금자에게 일부를 전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서 모두 재정에서 떠맡을 것을 주문했다.

반면 연세대 윤건영(尹建永)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의 수혜는 결국 국민모두가 받았다.”면서 “금융과 재정이 공동 분담하는 방안이 옳다.”고 말했다.이는 정부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상환기간 25년? 50년?= 정부가 공적자금 손실분을 ‘1세대(世代)에 갚는다.’는 원칙 아래 향후 25년에 걸쳐 갚기로 한 데 대해 반론이 나왔다.서울대 이창용(李昌鏞) 교수는 “25년간 공적자금 손실분을 갚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이는 다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상환기간을 50년으로 정해야 25년으로 했을 때 우려되는 경제성장률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권영준(權泳俊) 경희대 교수는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문제들을 밝히고 공개해야 국민이 상환대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앞서 여당·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현정권 임기 안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