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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 데이비드 블런킷 영국 내무장관이 이 17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폐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형사재판제도 전면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BBC방송 인터넷이 보도했다.

블런킷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발표한 형사재판제도 개혁 ‘백서’에서 살인과 강간,무장강도 등 중범죄에 대해 ‘DNA’ 같은 강력한 새 증거가 나타날때에 한해 재심(再審)을 허용한다고 말했다.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적용될 이 개혁안은 소급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무죄 선고를 받은 용의자들도 다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위험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반면,압력단체인 ‘자유(Liberty)’는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범죄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가벼운 범죄는 법 개정 후에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만 더 심각한 범죄는 하급판사나 청소년법원이 심리하도록 했다.또판사는 중대한 사기사건이나 배심원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사건에 대해 배심원 없이 재판을 진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