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더구나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실무부처인 농림부가 ‘은폐’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당시 상황이 어떠했든,‘세이프가드 해제’조항의 미공개에 연루된 책임자들은 문책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이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책임 회피 풍토에 대한 경종이자,‘속았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또 당시 협상 주체들은 국민에게 부속서 명기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백배 사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늘 파문’이 중국과 교역에 새로운 장애가 돼선 안된다고 판단한다.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무역,투자 대상국으로 떠올랐고,향후 10년 이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지난해 대중국 무역흑자는 48억 9000만달러로 전체 무역흑자(95억달러)의 절반에 이른다.지난 2000년마늘 분쟁 당시 중국측이 잠정 수입 중단이라는 보복조치를 취했던 휴대전화의 경우 월평균 가입자 550만명의 10%를 삼성전자가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모든 부문에서 미래의 황금시장으로 꼽히고 있다.마늘 농가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피해 조사와 세이프가드 연장 요구 등의 방법도 있겠으나 중국이 ‘약속 불이행’을 무기로 보복에 나서면 2년 전처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세계무역 시대를 맞아 농산물 가격경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쌀에 이어 마늘도 시작에 불과하다.정부는 지금이라도 마늘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과 함께 대체작물 재배 유도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책임자 문책과는 별도로 대중교역이라는 큰 틀에서 마늘 문제도 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