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총리서리제’를 거부하면서 장상(張裳) 총리서리의 직무정지를 요구한 것은 정략적 측면이 없지 않다.하지만 이를 계기로 총리지명자의 신분과 권한문제를 포함,고위직 임명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해 앞으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정치권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국가요직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고위직 임명절차를 분명히 정비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16일 한나라당의 서리관행 중단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도 “앞으로 국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논의,보완할 수 있다.”고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서리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임명동의 기간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리뿐 아니라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등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점에서 총리서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그동안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서리체제가 없었지만,현 정부 들어 한승헌(韓勝憲) 감사원장 서리체제도 있었다.

동국대 김상겸(헌법학) 교수는 “총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회에서 인준받기 전에는 해당기관의 2인자가 대행하는 체제로 하면 된다.”면서 “인사청문회 기간을 줄여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인호(헌법학) 교수는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총리가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번처럼 총리가 사고가 아닌 이유로 공석이 되는 경우 대행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총리서리제 인정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하승창(河勝彰)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이 상식적인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합의를 해서 앞으로는 소모전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측은 이날 장 총리서리의 법적지위 논란과 관련,“국회 출석과 국가적 행사 참석 등 총리로서의 적극적 활동을 자제하고 국회청문회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채(鄭東采) 후보비서실장은 “총리서리 임명은 마지막 관행으로 인정해야 하며,장 서리도 한나라당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처신을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위헌적 소지도 있는 만큼 여야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시비가 없도록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서리제 개선을 위한 협상도 촉구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