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지정될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김포 등 경제특구에 내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국제고 설립이 추진된다.김포매립지는 인구 8만 9000명을 수용하는 동북아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된다.외국인 학교와 의료시설 및 주택 등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특구안에 국제고를 설립키로 하고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제고는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 구분없이 입학자격을 주고,학생모집도 경제특구 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도 완화,‘일정자격’을 갖춘 국내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설립 기준도 일반 학교보다 완화해 외국인학교를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의 경우 경제부처는 자격제한을 폐지하거나 해외 거주 2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교육부는 현행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교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모두 5000명의 원어민 보조 교사를 초청,2개 학교에 1명씩 배치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김포매립지 487만평과 사유지 55만평 등 전체 개발면적 542만평 가운데 33만평은 초고층 국제비즈니스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용지로,167만평은 주거·업무 공공시설용지로,320만평은 스포츠·레저용지로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

주거용지에는 외국인을 포함,8만 9000명이 살 수 있는 2만 8000가구의 주택이 건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설립되는 학교·의료·주거시설만 지원토록 한정돼 있는 현행 국가 재정자금지원기준의 지역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밖의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에 건립되는 외국인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산자부는 또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217억원에서 내년에는 25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류찬희 박홍기 김성수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