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장 의무화 폐지 논란

처방전 2장 의무화 폐지 논란

입력 2002-07-13 00:00
수정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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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사의 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 규칙이 2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약사회가 이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규칙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10일 제4차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을 1장 발행하고 환자가 원할 때에는 1장을 추가 발행하자.’는 의사협회의 제안을 심의한 결과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 3개 단체는 반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과정은 지난 10일 위원회로 끝났다.”며 “제시 의견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주석기자 joo@
2002-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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