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지도층 자녀 유학과 교육현장

[대한광장] 지도층 자녀 유학과 교육현장

허행량 기자 기자
입력 2002-07-13 00:00
수정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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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을 과외공부시켜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이 있다.같은 정치인이라도 자신의 아들은 물론 손자·손녀까지 해외유학을 보내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앞의 사례는 바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다.자신이 책임지는 공교육에 신뢰를 보여주지 않은데다 일반국민에게는 공교육을 추천하고 자신의 자녀는 과외를 시켰다는 이유에서다.교육의 기회균등을 박탈했다는 비난도 받아야만 했다.우리나라에서도 선우중호 전 서울대총장이 자녀의 고액 족집게과외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뒤의 사례는 한국정치인이다.이들은 매년 수천만원을 자녀에게 송금한다.

과외는 위화감 조성에 그치지만 해외유학은 위화감 조성은 물론,국부유출까지 가져온다.해외유학의 무차별적인 확산으로 유학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해졌다.해외유학으로 미국으로 유출된 돈은 매년 직접비용만 10억달러(1조 2000억원).정부가 교육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추진중인 ‘BK 21사업’에 투입된 돈이 7년간 1조 4000억원,월드컵경기장 10개와 주변도로를건설하는 데 2조 3800억원이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유학으로 가족해체도 심각하다.자녀·부인과 생이별한 채 살아가는 ‘기러기아빠’도 흔한 일이 됐다.‘자신의 아들딸은 미국에서 절대로 교육시키지 않겠다.’고 세계적인 스타 톰 크루즈는 푸념한다.

해외유학은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악화시킨다.해외유학을 보내지 못한 부모는 부모대로 고통을 겪는다.교육붕괴로 유치원생은 물론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영어 등의 과외로 막대한 사교육비가 새나가고 있다.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오른 월급을 삶의 질 개선에 쓰는 게 아니라 과외에 모두 써야 한다.

누구나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어 한다.하지만 교육부장관이 자녀를 대한민국 교실이 아닌 미국대학에 보낸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그런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문제는 이미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이런 교육부 장관을 믿고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따라서 ‘다른 사람은 다 유학보내도 이 사람들만은 안돼’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정치인,공무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딸은 해외로 보내고 있다.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이자 자기부정이다.문제는 사회지도층 자녀의 유학이 일반국민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정치인,관료,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자녀는 대부분 미국유학파이다.지난해 교수신문의 여론조사에서 교수 43.3%가 자녀를 이미 유학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지도층의 윤리불감증이다.교육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생계를 꾸린다.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세금으로 살아간다.한국의 교실에서 고생하는 귀한 남의 자녀 등록금이나 세금으로 미국에 유학간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댄다는 것은 심각한 윤리불감증이다.한발 양보해서 사회지도층 자녀가 선진학문을 습득하기 위해 유학간다면 할 말이 없다.하지만 대부분이 대학,중·고교,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유학을 보내고 있다.선진학문을 배우기보다는 한국교육이 싫어 유학을 보낸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지도층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를 보고 어떻게 한국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까.

교육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과제다.대통령 후보들은 이번에도 장밋빛 교육개혁을 내세우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입으로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외치지만 자기 자녀는 해외유학보내기에 앞장서는 게 지도층이기 때문이다.교육의 미래,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 정치인이나 교육공무원 등 공직자와 교육자 자녀의 해외유학 실태는 공개되고 규제돼야 한다.국민들이 이런 사회지도층을 부양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교육부장관,국회의원,교수 등 지도층의 자녀부터 한국의 교실로 돌아와야 진정한 교육개혁이 가능하다.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이 수돗물을 몸소 마시며 시민들이 믿어줄 것을 호소하듯이….

교육을 맡고 있는 사회지도층이 우리교육에 대해 ‘노(NO)’라고 평가하면 국민들도 그들의 지도층 자격에 대해 ‘노(NO)’라고 말해야 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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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행량/ 세종대교수.신문방송학
2002-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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