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과 사업이 적극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월드컵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거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와 지역중소기업으로부터 모두 49건의 애로사항을 건의받아 이중 10여건을 해결하고,7건은 일부 수용키로 했다.또 나머지 20건은 단기과제로,12건은 제도 개선을 통한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역경제의 주요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은 국비지원규모 확대가 가장 많았고 세제지원 기업부담 완화,지역기반시설 구축,중앙권한 지방이양,경제관련 기구의 지방이전 등의 순이었다.

행자부는 먼저 대전세관을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토록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덕테크노밸리에 신축이 가능토록 관세청에 통보했다.

산업자원부는 정부차원의 제3세계 투자관련 정보 입수 및 보급체계 구축관련 건의를 받고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Korea Invest Center’를건립,정보이용 및 보급을 강화키로 했다.산자부는 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해외지역본부에 자치단체 통상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충남도의 건의에 합동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도로 등 전체 사업비의 30%를 차지하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또 산업단지 조성시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비용을 국비지원해 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문화재조사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 방치된 산업단지의 선 보상,후 개발 건의에 대해 건교부는 국가의 선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융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인 지원대책으로 자금상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으며,동해 국제무역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대해서는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잡화부두를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로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대덕테크노밸리 5만평을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조흥은행 본점의 대전 이전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장기검토 과제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원하면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1대 1로 조정 ▲관광업종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출자목적물 납입기한 제한 완화 ▲정부출연,민간연구소를 지방에 분산설치·유도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자부 김광진(金光鎭) 지방재정경제국장은 “이번에 수렴된 애로 및 건의사항의 검토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해 업무 및 정책에 적극 활용토록 조치했다.”면서 “향후 시·도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자치단체와 ‘지역경제모니터요원’등을 통해 수시로 수렴해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