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서해교전’에 대한 군 조사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으나 여전히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군 전문가들은 북측의 무력도발 의도가 아직도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사실 왜곡은 자칫 한반도 정세는 물론,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혼선만 줄 뿐이라며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아직도 제기되는 논란을 모았다.

◇햇볕정책 실패가 무력도발을 유발-지난달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북측의 기습선제공격에 따른 남북한 무력충돌 사태가 발생하자 도발 의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정치권 일부에선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선제공격 자제를 당부한 대통령의 4대 지침이 화를 자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계획된 군사적 도발이라는 징후는 포착됐으나 대북정책 등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개입여부 등은 분명하게 분석되지 못했다.통일연구원 허문영(許文寧) 연구원은 “우발적 도발,군부의 반란,지도부의 도발 중에 하나일 텐데,섣부른 단정보다 후속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평도 어선의 NLL 침범이 북한을 자극-지난 1일 한 방송보도에 의해 불거진 우리 어선의 NLL침범 문제 제기는 국방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일부 신문은 마치 연평도 주민의 ‘꽃게잡이 과욕’이 북한 경비정을 유인한 것처럼 보도했고,인터넷에는 “불쌍한 북한 어민들을 우리가 먼저 괴롭혔다.”등의 어처구니없는 자성론까지 나왔다.정치권 일부는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다.”며 ‘햇볕정책 책임론’ 공세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반면 월선(越線) 논란은 NLL을 둘러싼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유길재(柳吉在)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NLL이 북측에 불리한 조건인 만큼 이곳에서 군사적 대결이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북 미사일 때문에 적극대응 자제-해군이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키지 못한데 대한 비난이 일자 군 당국은 교전 당시 북한 미사일의 레이더가 움직인 점을 이유로 들어 ‘확전 불가론’을 들고 나왔다.“NLL을 넘더라도 왜 추격해 침몰시키지 못했느냐.”고 따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미사일 때문에 NLL은 화약고’라고 피해가는 군 당국의 태도도 비난을 받을 만했다.군 관계자는 “교전현장 근처의 기지에 있던 미사일 레이더가 돈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군 수뇌부의 변명하는 듯한 모습에 못마땅함을 감추지 않았다.

◇지방선거일 NLL침범 논란-지난 6월13일 지방선거 투표일에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단순 침범한 사실도 쟁점화될 분위기다.발단은 군 당국이 지난달 13일에는 북한 어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침범으로 파악했다가 지난 7일 서해교전 조사발표 때에는 “문제의 어선들은 NLL근처에 없었고 교전준비를 위한 정탐 활동이었다.”고 설명한 데서 비롯됐다.군 당국은 8일 “현장에서 이상한 징후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그다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단순 침범으로 간주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확대 해석,“군 수뇌부가 현장 지휘관의 도발 가능성 보고를 정치적으로 묵살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