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연 책임질 자는 누군가

[사설] 과연 책임질 자는 누군가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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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비정의 기습도발로 빚어진 서해교전 상황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조사 결과가 발표됐다.합참은 결과발표에서 교전 이전의 북한 이상징후 감시 및 판단,초기대응 때의 전투준비태세,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 준비여부,사격중지 및 철수 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문점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합참은 또 교전 이전,교전,교전 이후 등 각단계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군의 위기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교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합참이 이날 “피해상황 보고 때 현장에서 ‘사망자 5명’으로 보고했으나 함대사 상황실장이 ‘사상자 5명’으로 함대 사령관에게 잘못 보고함으로써 피해정도를 경미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한 대목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합참이 밝힌 교전상황을 보면 피해보고 자체는 교전 상황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주요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합참이 이 대목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자칫 교전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압력이 높아질 경우 이를 작전부대의 하급자에게 돌리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성급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합참의 조사결과대로 피해보고가 중시되려면 피해보고 이후 발생한 사건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피해보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초계함 진해함의 교전현장 도착,기습공격을 벌인 북 등산곶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간 일,제천함과 진해함의 사격중지 등이다.진해함의 현장도착은 도처에 깔린 어구를 피해 가느라 다소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다.북 경비정은 우리측의 포격을 받고 이미 북으로 복귀하고 있었다.사격중지 명령은 북 함정이 NLL 이북으로 돌아간 다음 내려졌다.피해보고가 이 세가지 현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교전상황의 조사는 군의 비상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다.군이 이번 조사의 본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02-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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