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연합)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과 관련,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킬 의도는 없으나 ICC가 미군에 야기할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2일 밝혔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대량학살과 전쟁 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ICC의 설치를 위한 로마조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 지 하루가 지난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ICC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미군도 ICC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조항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반대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보호조항이 없으면 미군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기소돼 ICC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미국은 이미 미군이 주둔중인 상대방 국가들과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ICC에 인도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모색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ICC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평화유지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군이 향후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미국은 우리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면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자국군 보호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 미군의 ICC 면책특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주도하는 보스니아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임무를 연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