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의 서해 도발사건은 왜 발생한 것일까.

국민들은 북한군의 기습공격 사건에 황당무계하다는 느낌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언론과 북한 전문가들은 저마다 그럴 듯한 분석을 내놓았지만 어느것 하나 명쾌하지 않다.분명한 것은 어떤 국제정치 사건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이번 서해 도발사건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그리고 북한 해군이 흔들리는 배에서 수동(手動)으로 조준해야 하는 85mm포로 일격에 한국 군함을 명중시켰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서해 도발은 우선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남북한간 해양분쟁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북한 해군은 1999년 6월15일 연평 해전에서 한국 해군에 당한 패배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이 세상 어느 나라의 군대라도 자신의 치욕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남북한의 해양분쟁 요인만이 이 사건을 촉발한 원인은 아니다.한국 내의 정치·사회적 변화,지난해 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의 국제정치적 변수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번 서해교전이 전략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우선 북한의 도발이 온 한국인이 월드컵 4강 진출의 감격에 기뻐하는 시점에 야기된 점은 많은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그러나 북한의 도발 시점은 바로 이같은 한국내의 특이한 변화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사실 월드컵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잊고 있었던 상징들을 재발견하게 했다.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목청높이 외쳐졌고,심지어 촌스럽다던 태극기가 국민과 국가의 상징으로 다시 떠올랐다.

북한은 세계를 향한 한국인의 애국심,민족주의를 다시 한반도로 돌리게 함으로써 최근 한국민의 열정에 찬물을 뿌리려 했는지도 모른다.

또 서해 도발은 한반도의 정치일정을 반영하고 있다.햇볕정책을 주도한 현정부는 이미 레임덕이 된 상황이다.북한은 특히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통성을 잃어버린 현재의 한국 정부를, 효과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약속을 할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현재 한국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잃음으로써 결국 대외정책,대북 정책에도 무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상황의 변화다.지난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특히 지난해 미국 테러사건 이후 한국의 햇볕정책은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국제체제의 북한 정책,특히 미국과 일본의 북한 정책과 부조화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이 이같은 부조화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했음을 북한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국제관계라도 당근과 채찍의 두 가지 정책이 배합됨으로써 이뤄진다.현 한국 정부는 채찍의 요인은 배제한 채 당근의 요인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북한의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당근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햇볕정책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채찍의 요인을 애써 회피한 결과가 6월29일 서해 도발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