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1일 ‘제35회 산업안전보건대회’를 맞아 “산업재해는 가정은 물론 기업,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막대한 손실”이라고 전제,“건설·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을 위한 ‘클린 3D’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방 장관과의 일문일답.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평소 철학과 소신은 =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업안전보건의 불모지와 다름없던 시절 노동운동의 현장에 있었다.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개인과 그 가족의 불행일 뿐 아니라 기업,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적자원의 중대한 손실이다.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인권에 속하는 문제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생각한다.

◇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율안전 관리가 중요하다.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빨리빨리’,‘적당주의’가자리잡아 안전에 둔감해진 것이 사실이다.

재해예방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노사의 의식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산재예방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정부의 감독권을 통해 노사와 민간단체를 타율적으로 끌고 나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산재예방 정책 방향은 =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되살아나는 등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재해가 증가할우려가 적지 않다.

화학공장,조선업종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산재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 3D’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건설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의 활황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 재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비하여 노동부에서는 장마철,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생각이다.그리고 소형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무료지원과 기술지원을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 영세사업장의 구인난을 해소할 산업안전분야에서의 대책이 있다면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하나로 유해업종이 상당 부분 영세 소규모사업장으로 이전돼 근로자에게 위험부담이 전가된 것은 사실이다.그 결과 작업환경이 불량한 이른바 3D업종에 대한 근로자들의 취업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돼 우리 노동시장은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 병존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있다.

노동부는 3D업종의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산재 감소는 물론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부터 ‘클린 3D’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 이전에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윤리이다.사업주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를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

근로자 또한 산업재해를 줄이면 자신의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마음자세와 자긍심을 가지고 산재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