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9일 서해 교전 사태와 관련,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의한 군사정전위원회 장성급 회담에 불응했다고 한다.남북 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은 우선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양측이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은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퇴거를 요구하는 우리 해군 고속정에 선제 기습사격을 가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북한은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남조선 해군전투함선들이 해상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민군 해군경비함들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교전 사태의 시간별 전개 과정이나 부상 병사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북한의 기습적 선제 공격임은 분명하다.그런데도 북한이 적반하장(賊反荷杖)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북한이 정녕 떳떳하다면 군사정전위에 나와 이번 사태를 공동조사하는데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1999년 6월 서해 교전에서 패배한 뒤에도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북한은 그동안 수시로 미국측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제기해 왔다.이번 사태도 북방한계선을 명시하지 않은 현 정전협정이 잘못된 것임을 과시하기 위해 북·미대화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야기시킨지도 모른다.그러나 북방한계선은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아군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한 선이었다 해도 지난 48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의 구실을 해온 이상 지금 와서 군사력으로 이를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국제법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군사정전위 회담에 나와 이번 사태의 진실을 가리고,그 결과 일부 모험주의적 군부에 의한 과오였다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도 부합할 것이다.끝내 군사정전위에 나오지 못하겠다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당국자 회담 재개를 북측이 먼저 우리측에 요청해서라도 이번 문제의해결점을 남북 긴장완화 차원에서 찾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