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정치부패근절대책위(위원장 辛基南 최고위원)가 공식 제안한 ▲부패방지 제도 개선책과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탈당 요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약 3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못했다.

특히 김홍일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입장차가 커 격론이 벌어졌다.다음은 최고위원들의 발언 요지.

◇정대철(鄭大哲)=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칫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방탄국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검사동일체 원칙의 재검토 등 검찰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정인에 대해서 탈당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청와대 비서진 교체보다 전면 개각을 촉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정균환(鄭均桓)= 특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모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것과 국가의 최고 정보를 다루는 사람(국정원장)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심사숙고해야 한다.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까지 소명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동료의원의 거취를 언론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다.그런데 비서진 교체나 개각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박상천(朴相千)=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꼭 설치하려거든 부패방지위원회보다 대검에 두는 것이 옳다.특검 상설화는 특검에 대한 일반법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특별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직계 존비속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은 문제가 있다.특정의원의 거취,아태재단 문제 등은 원칙대로 접근하는 게 옳다.잘못이 있는지 알아보고,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없다면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한광옥(韓光玉)= 부패는 척결해야 한다.그러나 뭉뚱그려 단절하자고 하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위수사처와 특검제는 비리척결을 위해 필요하지만,둘 다 두어야 할지는 토의를 거쳐야 한다.대통령의 인사권에 관계되는 사항이나 특정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본인 의사에 맡기는 것도 좋다.

◇이협(李協)= 특검제와 비리수사처를 모두 두자는 것은 옥상옥 아닌가.검찰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더구나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는 모순되는 것이다.검찰을 바로잡으려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로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특정 의원의 거취 문제는 이제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할 단계이다.당사자가 결정지을 때다.청와대 비서진과 아태재단은 여론을 감안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秋美愛)= 민심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진과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지고,청와대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한화갑(韓和甲) 대표가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는데,그러면 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김홍일 의원 문제는 차별화를 위한 희생물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아태재단문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거취문제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좋다.결론을 내야할 단계가 됐다.

◇신기남=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모두 시급하다.제도개선에 대한 정치개혁특위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지도부는 민심과 당내 여론에 좀 더 밀착해 달라.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