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개혁은 한 정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정권 차원을 넘어 정부가 존속하는 한 지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동건(金東建·사진·59·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임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은 25일 “지난 4년간 추진된 공공부문 개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조성된 개혁 분위기를 토대로 상시 개혁체제가 가동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8월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정부혁신추진위에 적극 참여해 위원, 실무위원장,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장 등으로 일해온 김 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성과와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위원회 활동에서 느낀 점은.:그동안 실무위원장 자격으로 현장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격론을 벌이는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중요한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공공부문의 개혁은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논의돼 왔지만 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로서 정부개혁실과 정 부혁신추진위가 설치된 것은 국민의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그간의 개혁성과를 평가한다면.: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책임경영제 도입,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많은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무엇보다 과거의 전통적 관료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적 당위론을 확산시키고 개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개혁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그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국민들은 교육·의료·노사문제 등 모든 것을 공공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정부가 추진 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 제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요.:개혁 대상인 공공부문은 구성원부터 조직운영 시스템이 민간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관료조직의 특성 자체가 개혁의 본질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공공개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관료제의 특성에 적합한 개혁방식을 개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자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균형감각을 갖고 그동안의 공공개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차기 정부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