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0조원을 웃도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에 전가되는 부담금이 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적자금 투입이 잠재성장률을 0.68%포인트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을 630조원 늘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내놓은 ‘공적자금의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회수율을 30%로 가정할 때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담금(2001년 기준)은 85조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산술적 효과는 일단 ‘합격점’= 삼성연 권순우(權純旴)박사는 “비용분석 측면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생기는 재정수입 증가분이 재정부담분보다 크게 나왔다.”면서 “장기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이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세부담률을 21.5%로 가정할 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잠재성장률 증가효과는 0.63∼0.73%포인트로 추정했다.향후 GDP 증가분과 재정수입 증가분(2001년 기준)은각각 579조 9000억∼671조 9000억원,124조 7000억∼144조 5000억원으로 산출했다.

GDP 대비정부부채 비중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초기에는 높았지만 2021년부터 반전됐다.2030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정부부채 비중이 9.6%포인트 낮아졌다.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 삼성연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최종평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공적자금이 외환위기로 무너진 금융시장과 경제를 회생시키는 밑거름이 됐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구조조정이 아직까지 미흡해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기가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실한 공적자금 집행과 사후관리는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을 정도로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아직 미흡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중개 기능의 개선효과가 기대 만큼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공적자금 투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