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과서 연구개발비 및 유통비 등이 가격 책정에 포함돼 교과서 가격이 오른다.

또 음반이나 영상물,CD롬 등 전자 저작물도 교과서로 인정되고 국정 도서의 범위도 축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의 질을 높이고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기 위해 발행자의 연구개발비를 교과용 도서 가격 결정에 반영토록 했다.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과서 구입에 불편을 겪지 않게 출판사들이 여유있게 교과서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팔리지 않아 폐기되는 교과서의 제조원가 인정률을 현행 1%에서 2%로 올렸다.따라서 교과서 가격이 현행보다 4% 가량 인상될 것 같다.현재 초등학교의 전체 교과서 가격은 1만원,중학교는 1만 8000∼1만 9000원,고교는 2만∼2만 3000원이다.

또 교과서의 1·2종 구분을 없애는 대신 국정·검정·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주교재와 보완교재의 구분도 폐지해 음반이나 영상,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점차 국정도서를 줄이고 검·인정 도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행과 같이 국어·국사·도덕 등 특정과목의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교과목의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 여부를 정한다.

이밖에 교과서 공급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발행자가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는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키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