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첸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중국 공안의 한국공관 진입 및 탈북자 원모씨 강제 연행과 관련,“한국이 탈북을 부추긴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탈북 사건의 본질은 북한의 기근에서 찾아야 한다.북한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중국에서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이나 외국 공관으로 진입해 남한행을 감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류첸차오의 주장은 한국 정부 입장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첫째,우리의 기본 방침은 탈북자가 없는 게 좋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 체제의 안정이 남한에도 도움이 된다는 기조 아래 일관되게 포용정책을 써 왔다.북한에 식량,비료 등을 보낸 것도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안에서 기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탈북자들이 대거 남한에 오면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우리가 탈북자에 대해 인도주의 정책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탈북을 막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예로부터 민족 이동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더욱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중국공안에 발각돼 북한으로 송환되면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국 정부는 외국이나 한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은 보트 피플이나 국제 난민에 준해 최소한 인도적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탈북 사건은 더 늘어날 것이다.따라서 남북한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 공동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그리고 사태 해결에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이제 중국은 영사부 경내가 아니라 마당에서 원씨를 연행했다든가,한국외교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조치라는 등의 억지는 거둬들여야 한다.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원씨를 한국 공관에 인도해야 한다.시간을 끌면 끌수록 외교적으로 더 부담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