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16강 진출’로 전 국민적 환호를 받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에 청신호가 켜졌다.그러나 일각의 반대 목소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병역혜택 부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긍정적 입장 표명으로 가시화됐다.김 대통령은 14일 저녁 한국이 포르투갈을 누르고 16강 진출이 확정된 뒤 대표팀 주장인 홍명보 선수가 젊은 선수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하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희망적 언질을 줬다.

이는 월드컵 개막 이전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이었다.여야 의원 146명은 지난달 월드컵 대표선수 병역 혜택 방안에 서명하고,정몽준(鄭夢準) 월드컵대회 공동위원장과 장영달(張永達·민주당) 의원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를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해 왔다.“월드컵 대표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은 국민 개병주의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반대논리였다.

반대론자들은 헌법상의 병역의무가 정치논리로 해결되어선 안되고,특정종목 선수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현재 축구종목의 경우 입대해도 국군체육부대(상무)와 경찰청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은 순수한 아마추어가 참가하는 올림픽(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김 대통령이 전날 긍정적 언급을 한데 이어 15일 국방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했다.한국팀의 16강 진출에 대해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셈이다.

월드컵 대표선수들에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병역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올림픽 동메달 이상,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로 한정돼있는 병역특례 대상에 월드컵 16강 진출자를 포함시키거나,‘국가의 명예를 드높인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