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이공계 우수인력 이탈현상을 막기 위해 내놓은 ‘산업기술인력수급종합대책’은 문제가 많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공과대 학·석사 과정을 5년만에 마치는 ‘4+1’제도와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배정 인원을 늘리거나 박사장교제도를 신설하는 병역특례제 개선안 등 핵심내용이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국방부는 2005년부터 예상되는 병역인력 수급불균형 문제를 들어 병역특례자 확대와 복무기간 단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과학기술부는 대학에만 머물려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산업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며 산자부 대책이 ‘탁상공론’임을 꼬집고 있다.기획예산처도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의 10배나 소요되는 대책을 발표부터 먼저 해버리는 산자부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눈치다.관련부처들의 달갑잖은 반응을 감안할 때 산자부의 대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갈수록 업무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산자부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선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공계 인력의 수준은 우리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다.따라서 우수 인력의 이공계기피현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우수 인력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또 이공계 출신들을 우대하는 풍토도 조성해야 한다.이는 특정 부처가 업무를 움켜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정부와 학계는 물론,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설익은 정책은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는커녕 도리어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