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투표제)가 우리정치판을 개혁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관심과 올바른 투표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선진 유럽형 정당투표제의 실시로 고질적 지역감정이 완화되고,신진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정당에 대한 전국적 지지도를 한 눈에 알게함으로써 정책정당이 착근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반면,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탓에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극히 낮은 상태여서,자칫 지역대결 구도가 더욱 극명히 드러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기대= 어느정당이든 시·도별로 5% 이상을 득표할 경우 광역의회에서 최소한 1석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소정당들의 지방의회 진출에 관심이 쏠려있다.참여연대 손혁재(孫赫載) 운영위원장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에 군소정당을 한번 밀어주고 싶어도 사표(死票)가 될까봐 유력정당에 표를 찍었던 유권자들의 선택폭이 매우 넓어진 셈”이라고 말했다.손 위원장은 “독일 녹색당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1석도 얻지 못했으면서도 정당투표제 덕분에 원내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지금은 연립정부의 한 축으로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 정당질서에도 이런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혁적·진보적 정당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우려= 유권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사회과학데이터센터 이남영(李南永)소장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정당을 고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투표에 임할 경우 종전 투표성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려대 이내영(李來榮)교수는 “우리정당 대부분은 1인 보스체제와 빈번한 이합집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국민적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유권자가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선택에 고민을 할 소지가 있다.”며 “결국 기존 취향대로 대충 투표를 할 우려가 있다.”고내다봤다.

●당부=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각 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면면과 정강정책을 미리 ‘공부’한 뒤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에는 각 정당명만 있을 뿐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따로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유권자들은 가정에 배달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명단을 미리 파악한뒤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관계자도 “정당투표만큼은 지연과 학연 등을 모두 배제하고 각 당의 정강정책만을 따져 투표해야 한다.”면서 “광역의회선거에서 1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1표는 옳은 정당선택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