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50년만에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핵심은 내각에 ‘국토안보부(DOS)’를 창설하는 것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안보와 관련된 기존의 조직들을 DOS로 대거 통합하기로 했다.그러나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기존의 독립적인 기구로 계속 남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일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국토를 지키고 미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최우선으로 삼는 상설 단일 부처를 만드는 데 의회가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지금도 수천명의 훈련된 킬러들이 미국을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이같은 위협은 미국 정부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회가 승인하면 기존 9개 부처에 산재한 100여개의 안보관련 기관들이 DOS에 통·폐합되거나 업무를 공유하게 된다.교통부의 해안경비대,재무부의 세관국,사법부의 이민국(INS)을 비롯한 국경순찰대와 교통부에 최근 신설된 보안국,연방비상관리국(FEMA),고위인사 경호를 맡는 비밀경호국(SS) 등이 DOS로 이관된다.
DOS는 16만 9000명의 직원에 연 37억 4000만달러의 예산을 거느린 새로운 ‘공룡부서’로 탄생한다.국방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직원 수로는 행정부에서 국방부에 이어 두번째다.백악관은 내년 1월 1일 DOS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백악관 자문기관인 국토안전국을 내각 수준으로 격상시켜 달라는 의회의 요구에 반대했다.내각의 일원으로 지위가 바뀌면 국가안보와 관련해 장관이 의회에서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그러나 9·11 테러의 사전 경고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의회가 6일부터 청문회에 돌입하자 백악관은 해당 부처와 상의도 거치지 않은 채 당초 가을로 예정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놓았다.그것도 기존의 입장을 달리해서다.11월 의회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를 이번 개편으로 정면돌파한다는 정치적 계산에서다.
부시 대통령도 연설에서 “테러 경고가 무시되고 징후들이 주목받지 못한 점은 알아야 하지만 이를 손가락질하기보다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있다.”고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의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자연재해와 관련한 조직까지 흡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테러리즘에 대응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로운 부처가 복잡하게 얽힌 안보 문제들을 해결할 권한과 수단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업무는 현재 153개 기관에 분산,정치적 복선이 깔리지 않았더라도 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돼 왔다.예컨대 해안경비대가 밀입국자와 마약을 실은 선박을 발견하더라도 이민국과 세관국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법 집행이 불가능했다.실제 정보공유가 안돼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교량,아파트,쇼핑 몰,자유의 여신상,금융기관,지하철,석유 저장시설,발전소등에 대한 추가적인 테러 경고도 해당 부처들이 따로 내려 지방정부에 혼선을 초래했다.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없어 많은 경고들이 나왔지만 시민들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국경 및 교통안보 ▲긴급상황 준비 및 대응 ▲화생방 및 핵 공격시 대처 ▲정보분석과 사회간접자본 보호 등의 업무를 DOS로 단일화한 것은 불가피했다.비자 발급 업무도 DOS가 주관하며 각종 테러정보를 수집·분류·분석하는 정보센터 기능을 갖는다.
다만 100여개의 조직이 이관되고 각 부처로부터 인력을 수혈받는 과정에서 부처간 영역다툼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사전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진 FBI와 CIA에 대한 통솔권을 DOS가 갖지 못하고 정보만 공유케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냉전이 시작되자 당시 해리 투르먼 대통령이 1947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주창,육·해·공군을 통합시킨 현재의 국방부 체체를 만들었고 CIA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를 신설했다.신임 장관에는 톰 리지 국토안전국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DOS가 신설되더라도 국토안전국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mip@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일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국토를 지키고 미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최우선으로 삼는 상설 단일 부처를 만드는 데 의회가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지금도 수천명의 훈련된 킬러들이 미국을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이같은 위협은 미국 정부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회가 승인하면 기존 9개 부처에 산재한 100여개의 안보관련 기관들이 DOS에 통·폐합되거나 업무를 공유하게 된다.교통부의 해안경비대,재무부의 세관국,사법부의 이민국(INS)을 비롯한 국경순찰대와 교통부에 최근 신설된 보안국,연방비상관리국(FEMA),고위인사 경호를 맡는 비밀경호국(SS) 등이 DOS로 이관된다.
DOS는 16만 9000명의 직원에 연 37억 4000만달러의 예산을 거느린 새로운 ‘공룡부서’로 탄생한다.국방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직원 수로는 행정부에서 국방부에 이어 두번째다.백악관은 내년 1월 1일 DOS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백악관 자문기관인 국토안전국을 내각 수준으로 격상시켜 달라는 의회의 요구에 반대했다.내각의 일원으로 지위가 바뀌면 국가안보와 관련해 장관이 의회에서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그러나 9·11 테러의 사전 경고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의회가 6일부터 청문회에 돌입하자 백악관은 해당 부처와 상의도 거치지 않은 채 당초 가을로 예정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놓았다.그것도 기존의 입장을 달리해서다.11월 의회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를 이번 개편으로 정면돌파한다는 정치적 계산에서다.
부시 대통령도 연설에서 “테러 경고가 무시되고 징후들이 주목받지 못한 점은 알아야 하지만 이를 손가락질하기보다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있다.”고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의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자연재해와 관련한 조직까지 흡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테러리즘에 대응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로운 부처가 복잡하게 얽힌 안보 문제들을 해결할 권한과 수단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업무는 현재 153개 기관에 분산,정치적 복선이 깔리지 않았더라도 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돼 왔다.예컨대 해안경비대가 밀입국자와 마약을 실은 선박을 발견하더라도 이민국과 세관국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법 집행이 불가능했다.실제 정보공유가 안돼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교량,아파트,쇼핑 몰,자유의 여신상,금융기관,지하철,석유 저장시설,발전소등에 대한 추가적인 테러 경고도 해당 부처들이 따로 내려 지방정부에 혼선을 초래했다.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없어 많은 경고들이 나왔지만 시민들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국경 및 교통안보 ▲긴급상황 준비 및 대응 ▲화생방 및 핵 공격시 대처 ▲정보분석과 사회간접자본 보호 등의 업무를 DOS로 단일화한 것은 불가피했다.비자 발급 업무도 DOS가 주관하며 각종 테러정보를 수집·분류·분석하는 정보센터 기능을 갖는다.
다만 100여개의 조직이 이관되고 각 부처로부터 인력을 수혈받는 과정에서 부처간 영역다툼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사전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진 FBI와 CIA에 대한 통솔권을 DOS가 갖지 못하고 정보만 공유케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냉전이 시작되자 당시 해리 투르먼 대통령이 1947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주창,육·해·공군을 통합시킨 현재의 국방부 체체를 만들었고 CIA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를 신설했다.신임 장관에는 톰 리지 국토안전국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DOS가 신설되더라도 국토안전국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mip@
2002-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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