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민선 단체장 직선 이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자치단체간 분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행정자치백서 2002’에 따르면 지난 95년 85건이던 행정기관간 분쟁건수가 지난해에는 23건으로 73% 줄어들었다.

행정기관간 분쟁건수는 민선 1기 단체장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1년만인 96년에 77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97년 75건,98년 64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민선 2기가 시작된 99년에는 41건으로 급감했으며 2000년에는 38건,지난해에는 23건까지 크게 줄었다.

행정기관간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은 96년 30건 안팎에서 지난해 1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

기초단체간 분쟁도 지난 96년 이후 매년 2∼3건씩 줄어들다 2000년 20건에서 지난해 10건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협력은 매년 증가,96년 4건에 그쳤던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97년 12건,98년 22건,99년 29건에서 지난해에는 57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자치행정과 김용찬 서기관은 “행정기관간 분쟁이 줄어든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시·도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활동도 주효했지만 자치단체장이 재임기간 중 주민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