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개헌문제를 공론화해 이른 시일내에 매듭짓겠다.”며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우리는 이 후보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주목한다.유독 개헌문제에 대해서만은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이 후보가 공론화의 장을 연 것은 진일보한 태도라고 평가한다.
이 후보의 언급은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여느 정치인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이 기회에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개헌 문제에 관한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그래야만 개헌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말로만 주장하는 개헌 논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정치권의 이해득실만을 계산에 넣은 정략적 접근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각당 대선후보들이 당내 논의를 거쳐 개헌 문제를 공약화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대통령 후보로서 권력구조에 관한 분명한 생각을 밝혀 국민 심판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그동안 우리 내부에서는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해 대선과 총선 주기의 일치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더 이상 숨길 일도 아니다.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역시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집권시 개헌을 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또 당부한다면 개헌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우리 헌정사에서 개헌논의는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집권 연장 음모가 숨어 있었다.지난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공조의 조건으로 내각제에 합의했지만,이행하지 못했다.저간의 사정이 어찌됐건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대립으로 많은 국력소모를 가져왔다.대선 후보들은 이 점에 관한 분명한 평가와 소신도 피력함으로써 권력구조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후보의 언급은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여느 정치인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이 기회에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개헌 문제에 관한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그래야만 개헌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말로만 주장하는 개헌 논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정치권의 이해득실만을 계산에 넣은 정략적 접근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각당 대선후보들이 당내 논의를 거쳐 개헌 문제를 공약화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대통령 후보로서 권력구조에 관한 분명한 생각을 밝혀 국민 심판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그동안 우리 내부에서는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해 대선과 총선 주기의 일치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더 이상 숨길 일도 아니다.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역시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집권시 개헌을 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또 당부한다면 개헌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우리 헌정사에서 개헌논의는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집권 연장 음모가 숨어 있었다.지난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공조의 조건으로 내각제에 합의했지만,이행하지 못했다.저간의 사정이 어찌됐건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대립으로 많은 국력소모를 가져왔다.대선 후보들은 이 점에 관한 분명한 평가와 소신도 피력함으로써 권력구조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2002-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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