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정부 후반기를 맞아 지난 4년 동안 추진된 정부부문 구조조정 등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구조조정 등 각종 개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의 업무 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 형태의 ‘기능분석작업단’(이하 기능분석단)을발족했다고 밝혔다.

기능분석단은 김호영(金浩榮·전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관리심의관) 이사관을 단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능분석단은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기능별 업무수행 체계 현황 및 문제점은 물론 공무원 인원 감축에따른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영상물간행제작소의 영상·간행물 제작,국군홍보관리소 인쇄·제본,국립중앙극장 시설관리 등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성과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민간위탁 분야를 발굴한다.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등 23개 책임운영기관의 경영성과와 제도운영실적 및 개선 방안도 점검한다.

또 전자정부의 업무 방식에맞게 추진해온 결재방식 및회의보고 실태,간소화 작업의 성과 등 현행 업무집행 방식의 효율성 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기능분석단의 평가 결과는 내년도 각 정부부처의 인력증원 계획이나 보강이 필요한 분야 등 정부조직 진단에 필요한 기초 정보로 제공돼 차기 정부의 정부기능 조정 및 조직개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아직은 자료수집 단계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면서 “국민의 정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개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외국의 최근 행정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말했다.

그러나 기능분석단 7명 중 5명이 청와대 등 타 부처나 외국에 파견됐다 복귀한 본부대기 인사들이어서 곱지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유휴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옥상옥조직’이라는 지적이다.기능분석단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같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