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경제주체의 거래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높여 부정·부패를 줄여주고,궁극적으로 성장을 원활하게 하며,신용사회를 구현해 준다.

필자가 신용카드 활성화에 앞장섰던 때가 3년 전이다.신용카드 사용영수증을 복권식으로 추첨하고,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신용카드가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회복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니 긍정적인 면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지난 4월 말까지 발급된 카드만 9600만장을 넘어섰으며,올 1·4분기 카드현금 대출은 전년 동기보다 62.7% 늘어난 100조 1000억원에 이른다.카드업계로선 이같은 수치가 시장경제에서 최대한의 비즈니스를 구사해 얻은 성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우리나라의 경우 카드결제에 따른 매출이 전체 36%에 불과하고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이 무려 64%에 이른다.미국(결제기능 74%,카드론·현금서비스 등 26%)과는 정반대다.신용불량자 247만명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로 생긴 신용불량자만 67만명에 이른다.

이는 금융당국의 ‘잘못’에서 기인된 탓이 크다.연평균조달금리가 6∼7%인데 반해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23∼25%에 이르니,결제기능에서 얻는 이익보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쪽의 수입이 클 수밖에 없다.카드사들로서는 현금서비스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당국이 사실상 돈장사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여기에다 최근 밝혀진 카드사들의 신용등급 적용사례는그들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한다.80%가 넘는 가입자들이 최하 신용등급을 받으면서,가장 높은 수수료를 물어왔다.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1등급을 받고있는지 궁금할 뿐이다.카드사들이 선진 신용평가기법을 도입했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對)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길거리 카드모집을 규제하자 그들은 “시장경제국가에서 어떻게?”라며 반발했다.미성년자·무소득자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길거리 카드모집,경품지급에 이어인터넷·전화를 통한 무차별한 모집행위까지,남이야 어찌되든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왔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발급 매수는 미국이 3.4장,일본이 2.4장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는 4.3장이나 된다.이런 포화상태에서 카드업에 진출하려는 재벌마저 나타나고 있다.엄격한 신용카드 발급규정이 기업규제라는 납득할 수 없는이유로 완화되고,재벌계 카드회사들이 진입할 수 있게 카드업의 진입장벽마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란 뭔가? 모든 게 (정의의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최대한 자유롭게 비즈니스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카드 빚을 갚기 위한 강도와 자살,연쇄살인을 비합리적인 소비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일부에서 돈잔치를 하고 있는 지금,한편에서는 무엇과도바꿀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시장경제의 근간인 사회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위평량 경실련 경제정의硏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