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군소정당 부푼꿈

6·13 지방선거/ 군소정당 부푼꿈

입력 2002-05-29 00:00
수정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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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들의 출사표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감이드러나있다.특히 ‘정당투표제’의 도입에 따라,높아진 지방의회 진출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였다.

첫 광역 단체장 배출의 꿈에 부풀어 있는 민주노동당은 “울산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서울에서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를 진보정당이 대중속에 뿌리내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였다.광역단체장후보 7명을 포함,215명의 후보를 낸 데 대해 “정부수립 이후 진보정당이 시·도지사 후보를 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출마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감격해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당은 “한국전쟁이후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호받아온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수도 서울에서 나누겠다.”면서 “사회주의자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서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미래연합은 “일부러 후보를 많이 내지 않았다.”면서 “당선 가능한 곳에만 후보를 낸 만큼 당력을 집중,당선율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민국당은 “군소정당으로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지는 못했지만,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이지운기자
2002-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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