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23∼24일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 3명의 처리는 앞으로 한국 공관을 통한 망명여부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간의문제’라며 한국 정부와의 직접 협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와 이들의 신병처리를 직접 협의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따라서 이번 사건의 해결방법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다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2월 황장엽(黃長燁)씨가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와 망명한 사건이 있지만,이번 사건과는 근본적으로다른 정치적인 망명이어서 그때의 사례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한국대사관측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우리 외교공관에 진입하면 이들을 모두 수용하고,중국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우리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중국측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6일 “한국 정부는 이들이 다른 서방 외교공관 진입을 통한 한국행 사례와 같이 인도적으로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한국대사관측은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한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안전한 한국행이 이뤄질 때까지 이들을 영사부 관내에 수용하고 중국측과 협의를 계속 벌여 나갈 계획이다.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제3국행으로의 추방 뒤 한국행이라는 형식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의 신병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베이징 주재 다른 외교공관 진입 탈북자 처리에 대한 선례와 같이 조기처리가될 것이라는 설과 북한을 의식해 다소 시간을 끌 것이라는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khkim@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간의문제’라며 한국 정부와의 직접 협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와 이들의 신병처리를 직접 협의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따라서 이번 사건의 해결방법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다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2월 황장엽(黃長燁)씨가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와 망명한 사건이 있지만,이번 사건과는 근본적으로다른 정치적인 망명이어서 그때의 사례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한국대사관측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우리 외교공관에 진입하면 이들을 모두 수용하고,중국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우리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중국측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6일 “한국 정부는 이들이 다른 서방 외교공관 진입을 통한 한국행 사례와 같이 인도적으로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한국대사관측은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한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안전한 한국행이 이뤄질 때까지 이들을 영사부 관내에 수용하고 중국측과 협의를 계속 벌여 나갈 계획이다.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제3국행으로의 추방 뒤 한국행이라는 형식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의 신병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베이징 주재 다른 외교공관 진입 탈북자 처리에 대한 선례와 같이 조기처리가될 것이라는 설과 북한을 의식해 다소 시간을 끌 것이라는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khkim@
2002-05-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