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제 2항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측의 연합제는 남과 북이 단일통일국가로 가는 중간단계에서 현재의 2국가 2체제,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반면 북측의 연방제(고려연방제)는 남북에 2개의 제도와 2개의 정부를 유지하되 군사권과 외교권을 갖는 연방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북한이 이 고려연방제를 수정해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현재처럼 남과 북이 두제도,두 정부를 갖고,군사권과 외교권도 남북이 각각 갖는 방안이다.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지난 91년 북한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처음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다.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1국가2체제의 고려연방제에 토대를 둔 변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다른 체제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정부를 만들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북측이 ‘북과 남에 존재하는 2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그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기때문에 이 안이 실제로는 우리의 연합제 쪽에 접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