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현행 22∼23%에서 19%대로 2∼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회원의 의사와 함께 결제능력을 감안해 각 회원의 현금 서비스 한도와 카드 결제한도를 정하게 된다.지금까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한도를 정하는바람에 회원의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이용한도를 주는 문제점이 있었다.또 카드사들은 길거리 회원모집은 물론,방문모집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모집과정에서 어떤 경품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정책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이런 대책안은 관련규정개정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수수료 수입과 영업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카드회사들은 규제완화 역행과 형평성 위배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현재 가장 낮은 선인 농협 비씨카드(19.9%)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액수도 현행 500만원 선에서 200만원으로 크게줄어든다.이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불카드(결제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의 편의성과 세제 혜택을 높였다.

아울러 회원의 80∼90%가 최하위등급에 속하는 현행 피라미드식 신용등급 분류방식을 중간등급이 두터운 항아리형태로 바꿔나갈 방침이다.카드회사는 앞으로 신용등급 분류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