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정부의 공공택지 경쟁입찰 분양제도 도입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자협회는 21일 모임을 갖고 ”공공택지의 경쟁입찰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방을 밝혔다.협회는민간의 택지개발은 제한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이용,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이를 경쟁입찰로 분양하는 것은 공기업을통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이자정부의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왜 반발하나=표면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으면 경쟁이 치열해져 택지매입가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분양가도 올라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주택업계가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현행 공공택지는 60㎡이하는 조성원가의 70%로,60㎡초과∼85㎡이하는 지역에 따라 조성원가의 70∼95%,85㎡초과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각각 공급하고 있다.주택업계는이 제도에 따라 택지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추첨형식으로 공급받아 아파트를 분양,이윤을 남겨왔으나 앞으로는 이 마진이 줄어들게된 것이다.주택업체 관계자는 “택지를 비싸게 산만큼 분양가를 높이면 되지만 국민정서상 분양가를 무한정 높일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 주택업체의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