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추가 연장될듯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추가 연장될듯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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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가 2005년까지 추가로 3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소득공제 혜택의 효과와 향후 신용카드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오는 7∼8월쯤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을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등 의원 21명은 지난달 소득공제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상태다.

시민단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많기 때문에 소득공제 기간 연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이르면 소득공제 조치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연장할 경우 정기국회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9년 12월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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