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게이트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부패업무를 총괄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아들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부방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부패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 되면서 부방위에 거는 기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계에서 관심]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부방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방위의 기구 확대를 주장했다.부방위의 업무 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원’을 신설하자고까지 제안했다.

김 대통령도 지난 13일 강철규(姜哲圭) 위원장으로부터 부방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권력층의 비리척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도 지난 10일 “부패방지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두겠다.”고 부방위의 기구개편을 통한 비리척결 의지를 다졌다.

[역할의 한계] 부방위가 신고를 받고 고발하는 대상은 공직자로 한정돼 있어 대통령의 친인척 등에 대한 비리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민간 등으로 접수 및 고발대상 범위를 넓히려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강 위원장이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부방위가 대통령의 친인척에대한 비리를 접수조차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하지만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최한수 간사는 “정치권의 부방위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면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검사제도입을 주장했다.

또 부방위가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점도 부방위를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킬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부방위의 주장이다.‘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도 부방위의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방위가 나서 고위공직자,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부패정책개선,제도정착,시민사회의 의식강화 등 전방위적인 반부패 사회 건설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